하자보수보증금, 한 번에 다 못 씁니다 — 2·3·5·10년 연차별로 쪼개진 이유

하자보수보증금, 한 번에 다 못 씁니다 — 2·3·5·10년 연차별로 쪼개진 이유

아파트에 하자가 나왔으니 하자보수보증금을 전액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은 연차별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증금은 하나의 통장이 아닙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통장 하나에 담긴 돈이 아니라, 연차별로 쪼개진 여러 개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났으니 전액"이라는 접근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나누는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의 담보책임기간이 기준입니다.

· 마감공사 2년

· 설비공사 3년

· 방수 5년

· 내력구조부 10년

각 하자는 그 하자가 속한 연차의 몫에서만 보수비를 쓸 수 있습니다.

도배 하자를 이유로 방수 연차의 몫을 끌어다 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분류'입니다

세대별로 하자를 전수조사한 다음, 그 하자가 몇 년차에 속하는지 분류해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목록이 없으면 청구 자체가 헛돕니다.

보증금은 아무 데나 쓸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는 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정해진 용도로만 쓰도록 하고,

사용한 뒤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몫은 사라집니다

담보책임기간이 끝난 연차의 몫은 사업주체에게 반환됩니다.

즉, 연차가 끝나기 전에 하자를 찾아내는 일이 그대로 금액이 됩니다.

하자보수는 시간 싸움입니다.

하자인지 애매할 때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하자감정이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하자에 해당하는지, 보수비는 얼마인지를 항목별로 산정해 협상의 출발점을 세웁니다.

사업주체가 거부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판정에 따라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세 가지

· 세대별 하자 전수조사

· 연차별 분류와 목록화

· 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서면 청구

원칙은 하나입니다. 미리, 항목별로.

건축감정 문의

https://gam119.com/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