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레벨이 설계와 달랐습니다
준공된 건물의 바닥 높이가 도면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바닥만 다시 올려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 승강기 인승 변경, 주차설비 변경, 출입문·창호 교체, 계단 단높이 조정까지 연쇄로 딸려 왔습니다. 여기에 공사 기간 동안의 임대·영업 손실을 더했습니다.
감정액 6억 1,090만원
레벨 하나가 어긋나면 건물 전체가 따라 움직입니다. 「바닥 다시 까는 값」만 계산하면 실제 피해의 일부밖에 못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로 판정한 사례를 검색해 보세요. 같은 현상이라도 원인과 기준에 따라 '하자'와 '하자 아님'이 갈립니다.
준공된 건물의 바닥 높이가 도면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바닥만 다시 올려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 승강기 인승 변경, 주차설비 변경, 출입문·창호 교체, 계단 단높이 조정까지 연쇄로 딸려 왔습니다. 여기에 공사 기간 동안의 임대·영업 손실을 더했습니다.
감정액 6억 1,090만원
레벨 하나가 어긋나면 건물 전체가 따라 움직입니다. 「바닥 다시 까는 값」만 계산하면 실제 피해의 일부밖에 못 받습니다.
연구동·수조동 등에서 확인된 하자가 120건이었고 그 가운데 73건이 누수였습니다. 외벽 방수 불량, 창틀·댐퍼 주변, 수조 콘크리트벽까지 원인이 제각각이라 한 가지 공법으로 묶을 수 없었습니다. 보증기관이 제시한 보수비 산출 내역을 제3자 입장에서 다시 셈했습니다.
하자가 많을 때는 「몇 건인가」보다 원인이 몇 갈래인가가 금액을 가릅니다. 같은 누수라도 원인이 다르면 공법이 다르고, 공법이 다르면 값이 다릅니다.
공사대금을 다투는데 도면이 없었습니다. 「도면이 없으면 감정이 안 된다」고 들으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시공된 것을 실측하고, 그 공사에서 통상적으로 맺는 계약을 상정해 산정합니다.
도면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아 있는 것 — 사진, 견적서, 문자, 입금 내역 — 으로 시작합니다.
사건번호·당사자·현장 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