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사진만 잘 찍어도 절반은 이깁니다

어떤 상황인가

마감이 뜬 몰딩, 삐뚤어진 타일. 업체는 "원래 그 정도는 나온다"며 잔금을 요구한다. 의뢰인은 사진이 몇 장 있지만 어디를 찍은 건지 알 수 없는 사진뿐이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하자는 눈에 보이니 말로 따지면 된다

사실 — 감정·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어디를, 언제, 어떤 상태로" 특정된 기록이다. 같은 하자도 기록이 없으면 보수비 산정 자체가 안 된다.

핵심 정리

• 못 쓰는 사진의 공통점 — 위치를 모르겠고, 날짜가 없고, 전경이 없다
• 쓰는 사진 3종 세트 — 전경 → 부위 → 근접(자·줄자 함께)
• 하자목록표를 만드는 법(위치·현상·발생시기·요구사항)
• 보수비는 어떻게 갈리나 — 부분보수 vs 전면재시공 판단 기준
• 마무리 — 잔금 전에 해야 할 것 / 이미 지급했다면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 민법 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665조 — 보수의 지급시기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