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5년 연속 증가, 입주 전 점검은 이렇게

어떤 상황인가

사전점검 날. 의뢰인이 벽지 들뜸·문 안 닫힘을 적어내자 시공사 직원은 "입주하고 A/S 신청하세요, 다 해드립니다"라고 한다. 입주 후 연락하니 "그건 하자가 아니라 마감 오차"라는 답이 온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새 아파트니까 하자가 없고, 있어도 알아서 고쳐준다

사실 — 하자는 5년 연속 늘고 있고, 담보책임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사전점검에서 어떻게 적어두느냐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핵심 정리

• 사전점검은 '구경'이 아니라 증거를 만드는 날
• 하자담보책임 기간 — 항목마다 다르다(마감·방수·구조)
• 시공사가 자주 쓰는 말 "허용오차입니다" — 어디까지가 오차인가
• 안 고쳐줄 때 가는 길 — 하자심사분쟁조정위 → 소송, 그 앞단에 하자보수비 산정
• 마무리 — 입주 전 체크리스트 7가지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 주택법 제49조 — 사용검사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 제2절 하자심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