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소송, 어디서 결판나는지 아십니까 (민사소송 절차 총정리)

어떤 상황인가

의뢰인: "저는 증축 공사를 맡긴 건축주입니다. 석 달 전 공사가 멈췄는데 시공사가 남은 공사비 8천만원을 달라며 소장을 보냈어요." 시공사는 "법대로 하자,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나온다. 의뢰인이 아는 지인은 "소송 걸리면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면 되지, 뭘 걱정해"라고 말한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소송은 변호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굴러가고, 나는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

사실 — 공사비·하자 소송은 감정기일에서 사실상 결판난다. 소장·답변서에 무엇을 감정해달라고 적었는지가 판결금액을 정한다. 절차를 알아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보인다.

핵심 정리

• 전체 지도 — 소장 → 답변서 → 변론준비 → 변론 → 감정 → 판결 → 항소 (각 단계 소요기간)
• 건설 소송이 일반 소송과 다른 점 = 감정 단계가 통째로 하나 더 있다(신청 → 감정인 지정 → 예납 → 현장조사 → 감정서 → 사실조회)
• 단계별로 내가 할 일 — 소장 전엔 금액 근거, 답변서엔 다툼의 범위, 감정 전엔 감정신청사항
• 시간과 돈 — 1심 평균 기간, 감정에만 추가로 걸리는 기간, 예납금이 나가는 시점
• 마무리 — "감정신청사항을 잘못 적으면 이기고도 금액이 깎인다", 나머지 9편 안내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 민사소송법 제256조 — 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257조 — 변론 없이 하는 판결
• 민사소송법 제279조 —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 민사소송법 제335조 — 감정인의 지정
• 민사소송법 제116조 — 비용의 예납
• 민법 제664조 — 도급의 의의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