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불이 우리 공장으로,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인가

새까맣게 탄 공장. 옆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번졌다. 의뢰인이 "다 물어달라"고 하자 상대는 "우리도 피해자다, 일부러 낸 것도 아니다"라며 버틴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불을 낸 쪽이 번진 피해까지 전부 물어준다

사실 —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얼마나 탔나'가 아니라 중과실이 있었나 + 손해액이 얼마인가 두 축이다.

핵심 정리

• 실화(失火)는 왜 다르게 취급되는가 — 연소 확대의 특수성
• 중대한 과실의 실제 판단 기준(관리 소홀·위험물 방치 등)
• 경감되더라도 손해액 산정은 그대로 중요 — 기준이 없으면 경감 전 금액부터 깎인다
• 건물 피해액을 뭐로 재나 — 복구비 vs 시가, 어느 쪽이 유리한가
• 마무리 — 화재 직후 48시간 증거 확보

관련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 손해배상액의 경감 핵심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8조 —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