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지켰는데 배상하라고? — 공사 소음과 '참을 한도'

옆 공사장 소음으로 키우던 앵무새가 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소음 규제기준을 다 지켰다"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규제기준만 지키면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규제기준 준수는 면책이 아닙니다

소음·진동 규제기준은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하한선입니다. 이 기준을 지켰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

규제기준 안이라도, 실제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견딜 수 있는 한계, 즉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침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앵무새 폐사 사건(2022다210000)에서 규제기준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종합해서 판단하나

참을 한도는 소음의 정도와 지속 시간, 피해의 성질, 지역의 특수성, 가해자가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동물이 소음·진동에 더 민감하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인과관계는 상당한 개연성으로 판단하며,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폐사 시점과 마릿수를 기록하세요. 사진·영상도 확보하시고 감정으로 참을 한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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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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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 (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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