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 토목공사

공기 연장 간접비, 현장설명서 한 줄에 3억이 사라졌다

2026-08-11 · 토목공사

계약문서에 그 한 줄이 있으면 뒤집기 어렵다. 계약문서의 우선순위와 그 문언이 실제 무엇을 배제하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어떤 상황인가

준공이 8개월 밀린 현장. 발주자 사정으로 늦어졌으니 현장관리비를 청구하자, 발주처는 현장설명서를 내밀며 "공기 연장 시 간접비 증액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 발주자 사정으로 공기가 늘면 간접비는 당연히 추가로 받는다

사실 — 계약문서에 그 한 줄이 있으면 뒤집기 어렵다. 계약문서의 우선순위와 그 문언이 실제 무엇을 배제하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핵심 정리

  • 간접비란 무엇인가 — 직접비와 뭐가 다른가(현장관리비·보험료·감가상각)
  • 계약문서 우선순위 — 계약서 / 현장설명서 / 산출내역서, 무엇이 먼저인가
  • 문제의 한 줄 — 그 문언이 모든 연장을 배제하는가, 특정 사유만인가
  • 그래도 다툴 여지 — 연장 사유가 발주자 귀책임을 증명하는 자료(공문·회의록·작업일보)
  • 마무리 —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3줄

건축감정·기성고·하자 감정 문의는 gam119.com —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 김현욱 · (주)감정평가법인 다우에셋(강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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